2023년 1가구 2주택자 부동산 세금 정리1취득세

2023년 1가구 2주택자 부동산 세금 정리1취득세

주택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부동산 복비를 비롯해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세금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 12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에 대하여 검색해보고 취득세의 개념과 취득세율 분양권 관련 취득세 납부 기준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원시, 승계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취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 승마, 요트회원권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 취득에도 과세과 같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시 등기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법은 언제나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이 있습니다. 1.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내 제외 2. 농어촌주택 3. 상속주택 4. 가정어린이집 5. 일시적 1가구 2주택일경우 이외에도 여러 케이스가 존재하나 5가지만 열거함. 상기 경우와 똑같은 경우 기본세율 1 3가 적용되며, 즉,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는 뜻이며, 취득세를 산정할 때에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담보대출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 증여시 취득세
담보대출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 증여시 취득세

담보대출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 증여시 취득세

증여는 대체로 부채가 있는 주택이나 전세 보증금이 포함된 주택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여기서의 부담은 증여받는 사람이 부채 아니면 보증금 부분을 함께 증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는 부채 부분은 양도로 간주되며, 나머지 부분만이 실제 증여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유상 취득세율1주택 기준 13이 적용되고,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남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예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1. 취득세 기준일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 1월 1일에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 기준으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임 분양권 취득세율 부과 기준일 분양권 취득시점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 분양권 획득 시점에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가 중과의 기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2 주택1 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분양권이 완공되기 전 2 주택을 처분한다면 분양권이 신축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시점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1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율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6 주택 수 산정 제외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요.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혜법에 따라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지가가 1억이하라도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포함되오니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매수할때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획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용 용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 시 주택수에 포함) 그리고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더라도 법 시행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 해당되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신고납부

1. 납부기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아니면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속인의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대출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 증여시

증여는 대체로 부채가 있는 주택이나 전세 보증금이 포함된 주택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택 수 산정 제외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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