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도소득세율 중과 배제 조합입주권 분양권 양도세 변경안 계산

2023년 양도소득세율 중과 배제 조합입주권 분양권 양도세 변경안 계산

증여세란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 자산 등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준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수증자이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이지만,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경조사비 등은 비과세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목적으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일 경우에는 3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세율은 10가 아닌 13입니다.

부동산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부동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의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사용합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의 시가는 원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가표준액보다. 시가인정액이 보통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 셈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율

일용근로자소득이란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으면서 일급 혹은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1년까지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일급에서 15만원을 뺀 후 일용근로자 단일소득세율 6%를 적용합니다. 그 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위해 1-55%를 곱하면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예측 종합부동산세 완화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과거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1세대 1주택자는 과거 11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하여 12억으로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월세소득은 비과세이고, 2023년부터 고가주택 기준시가가 12억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소득세율

근로수익이 있는분들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위에서 언급드린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이 2022년에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 이후 귀소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총 8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15 세율구간에 해당되며, 3,000만 원 세율 15 누진공제액 126만 원이 반영된 32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계산을 누진공제가 아닌 누적합계로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금을 구한 다음 합산한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구한 것입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예측 양도소득세 완화

2023년 1월 5일부터 규제지역은 강남, 서초, 반포, 용산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거래량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 완화라는 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소형아파트의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LTV에 맞는 대출 허용 및 양도세 중과 배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기 양도세율 완화도 발표했습니다. 1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인데요. 이를 1년 미만 45, 1년 이상 2년 미만 645, 일반세율로 변경됩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기존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경우에 절세하는 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 사업승계 증여세 특례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어서 새로운 절세 방안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란 가업 승계를 받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상속세와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