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저장기간 2023년 12월 31일 제2호거목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인원은 상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합니다.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연관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연관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관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혹은 연관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있습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일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인터넷등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는 부분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한느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1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신고 되어 있고 기술자는 입사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인정 됩니다. 건축공사 건축분야 5인 중급 혹은 건축기사 2인 포함 토목공사 토목분야 5인 중급 혹은 토목기사 2인 포함 산업환경공사 12인 이상 중급 혹은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입.퇴직 신고가 되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임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 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입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협회가입 및 채권매입 기준

주택건설협회에 협회 가입은 꼭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입니다. 그리고 접수시 자본금의 1/1000에 해당 되는 금액을 채권 매입 해야 합니다. 만일 3억의 자본금이 준비가 된다면 3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이 매입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주택건설면허의 접수는 기업 내의 주택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14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야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