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오늘 설명드릴 건설업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비계면허, 해체면허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식명칭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고, 본 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증 면허를 조건없이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단, 1천5백만원 미만 경미한 공사는 제외 건설업종에 속해있는 공사업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요건 4가지를 의무적으로 갖춘 후 면허신청을 해야합니다. 한가지라도 미숙하게 갖출경우 비계면허 신청이 불가하기때문에 등록요건 4가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요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일을 담당합니다. 진단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게 되는데 출자시기,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 출자좌수가 달라집니다. 좌당금액이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면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4좌이상좌당금액 945,655원 약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출자합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필요좌수가 줄어듭니다. 출자예치 후에 현금 증빙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면허 말소전까지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출자2년 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질현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의 대부분의 업종은 2022년 대업종화 이후로 자본금기준이 하향평준화되어 1.5억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업종 기준자본금만 맞춰주시면 속해있는 주력분야 갯수 상관없이 무관하게 자본금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현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규등록시 자본금을 은행에 20일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체 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기술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기술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만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진단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현금 증빙자료로 쓰입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다른데 신규면허는 실적이 없으므로 가장낮은 C등급으로 54좌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좌당금액은 945,655원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허 말소전까지는 출자금 반환이 안되는데 2년후 부터는 60 한도내에서 융자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해야만 되는 금액은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하여 결정합니다. 대부분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이어서하는 동안은 지속해서 유지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사무실

사무실은 일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 회사 내의 시.군.구청접수후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소요

이번에는 해당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해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길을 올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

일을 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진단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현금 증빙자료로 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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