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어린이 입니다. 이번에는 철거면허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련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거전문공사와 비계를 축조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소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만 있다거나 자산이 많습니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 이 필요한 부분으로 입니다.

공제조합 출자

일을 담당합니다. 진단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게 되지만 출자시기,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 출자좌수가 달라집니다. 좌당금액이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면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4좌이상좌당금액 945,655원 약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출자합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필요좌수가 줄어듭니다. 출자예치 후에 현금 증빙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면허 말소전까지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출자2년 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질현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의 대부분의 업종은 2022년 대업종화 이후로 자본금기준이 하향평준화되어 1.5억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업종 기준자본금만 맞춰주시면 속해있는 주력분야 갯수 관련 없이 자본금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현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규등록시 자본금을 은행에 20일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있을 수 있었는데 자체 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이 기준에만 만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진단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현금 증빙자료로 쓰입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다른데 신규면허는 실적이 없으므로 가장낮은 C등급으로 54좌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좌당금액은 945,655원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허 말소전까지는 출자금 반환이 안되지만 하지만 2년후 부터는 60 한도내에서 융자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일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설치 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사용 목적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물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하는 곳 사무실 내의 시.군.시청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구체적인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