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면허의 시작을 참여하는 이음씨앤어린이 입니다. 이번에는 설비 관련 전문시공 사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세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과 건축물의 배관과 위생 냉난방기기등을 조립 및 설치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겸업사업의 비율이 높은 시공 사업으로 제조업체들에서 해당 면허를 많이 획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낱낱이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기술자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기술자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기술자중 1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 기계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은 기계설비법상 명시된 자격으로 위 표를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건축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만 인정 됩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자본금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자본금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만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습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올바르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진단 이후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지만 하지만 신규등록시 최하위 C등급으로 53좌이상 약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일 변경 이고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반납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출자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법인, 개인 1.5억이상 필요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통장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자료로 면허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진단기관인 제3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늘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획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와 보장 등 1죄당 금액이 100만원 가량으로 최대좌수를 예치 한 경우 약 5000만원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를 설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없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접수처 직장 내의 시.군.구청법정 처리리간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번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자본금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진단 이후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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