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vs 법인 세율 비교 완전 정리(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세)

개인 vs 법인 세율 비교 완전 정리(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세)

부동산 취득세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 분의 25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의 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되며 중요한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기준이 됩니다.

1억 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 원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이하인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어 1 3 의 표준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 수 산정

주택수 산정 개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갖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지분이 거나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이나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혹은 오피스텔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2년 취득세 중과 제외

2022년 취득세 중과 제외그래도 2022년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취득세 중과에 넣을 주택수에 포함 않는 주택을 알아봅시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농어촌주택 공시지가 6500만 원 이내, 토지 660m2, 건물 150m 2 이내 5년 이내 상속주택 3년 이상 사용한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2022년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들도 지금부터 확인합시다.

법인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1 법인의 본점을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설립 법인의 본점을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동산 소재 지역에 연관 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물건을 구입 취득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물건을 취득할 경우 중과가 적용되므로 과밀억제권역 밖의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3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운영하기 법인의 취득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과밀억제권역안에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5년이 경과한 후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제외 주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이하 중과제외주택 한 다. 중과제외 주택은 13의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는 다른 주택 취득 시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1억 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1억원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이하인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어 1sim3의 표준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목적으 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어 1sim3의 표준세율로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신 버전 부동산 규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되었고 각종 세금 변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변화들을 더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살고 싶은 집이 있으면 지금 둘러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