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유사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업으로 이유없이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공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기준 2억 이상, 개인사업자 기준 4억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보유자 중 2인으로 총 4인 입니다. 여기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라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외 자격 요건에 관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 요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각 면허에 따라 상기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내역에 없는 면허라면 자본금에 대한 한도가 없는 면허임으로 자본금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던 개인사업자던 무조건적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각 면허의 등록기준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보고서 입니다.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각 회사별로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게 되며 이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장 같은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징 상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이유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포장공사업은 법인사업자 기준 약 7,500만원 가량, 개인사업자 기준 약 1.5억 가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보니 면허취득전에 미리 보증을 받을수 있다는 증빙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면허에 따라 예치하셔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1구좌당 금액은 1,517,900원이며 구좌당 금액은 차이가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니 이유없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신다면 1,517,900원 X 94좌 142,682,600원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 또한 각 면허에 따라 보유하셔야 하는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자는 단순히 직원의 아이디어가 아닌 건설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을 말합니다. 각 면허별로 보유해야 하는 자격증을 종류와 등급에 차이가 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솔로 연락주시면 면허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체운영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협회가입 및 채권매입 기준
주택건설협회에 협회 가입은 꼭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입니다. 그리고 접수시 자본금의 11000에 해당 되는 금액을 채권 매입 해야 합니다. 만일 3억의 자본금이 준비가 된다면 3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이 매입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주택건설면허의 접수는 직장 내의 주택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14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올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는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각 면허에 따라 상기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장 같은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징 상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이유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