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의 업적과 이슈에 대한 알아보기

원희룡 장관의 업적과 이슈에 대한 알아보기

중앙은행의 금리는 고리대부업자인 은행의 수입을 담보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의 변화로 경제의 흐름을 조율하는 경제조절변수다. 그 금리변동자체로 주택시장 등 자산거품의 통제내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금리변동,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대부금리가 상승하고, 그 상승한 대부금리로 인하여 주택시장 등 자산거품, 즉 인플레가 완화됩니다. 그 경로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글 보기를 하면 알 수 있어요. 금리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률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을 거꾸로 돌리는 디플레이션은 어려워요.

정부 정책방향

역시나 앞부분에서 예상한것 처럼 대부분이 사업 시행자들을 위한 조취입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공부분은 한마디로 지자체나 LH 같은데서 공급하는것이고 민간은 우리들이 아는 건설회사에서 시행하는것입니다.

공공부분에서는 기존의 계획을 잘 실행 하겠다는 애기이고 민간 부분은 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안좋은 여건들을 개선해주고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사업시행자한테. 네 사실상 일반인이 볼건 거의 없고 사업 시행자들(건설회사)이 볼내용입니다.

세부 대응방안

그래도 몇가지 일반인이 눈여겨 볼만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방안인데 용적률등을 높여 3기 신도시 3만호 이상 확충했다는 내용과 또 민간에서 매각되지 못한부분을 공공에서 이어받아 가겠다는 이론시험 인데 총공급량은 변함이 없습니다.면 이것을 공공주택 공급량 늘리는 방안으로 내놓고 있네요. 그럼 줄어든 민간 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거죠? 민간제시 규제 부분에선 조기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촉진 이게 끝입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각종 규제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착공시기가 미루어 지는데 이에 대해선 아래처럼 수습합니다. PF는 사업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주는것입니다. 한마디로 건축사의 주택제시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봤듯이 인허가를 받고 착공이 지연되거 착공시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물량이 많아 졌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 등 정부가 할 일은.

그냥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맡기고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만 강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보수적 영업을 한다면, 당연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기준금리인상국면에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부채를 떠 앉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도 적을 것이고, 그 이자를 부담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유주택자는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당연한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며 현재의 정부행동처럼, 특례대출을 하지 않더라도 거래 또한 원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국의 부자들이 모인 특정 지역에서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금리,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재정에도 높은 가격보다는 거래의 자율성

정부재정에 필요합니다. 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 않거나 높은 가격이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주택보유자들도 보유세등에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유세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다지만,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신뢰할 것이 못된다는 것은 현재와 같이 주택가격하락기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향안정화되며 거래의 빈도가 높아야 취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각종 부동산규제. 문재인정부시절, LH 등 정부부문 종사자들의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각종 규제정책들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맞는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무관하지 않은 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부정부패는 척결하되 시장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검색해보니, 들쑥날쑥이지만, 우리나라 가계들의 자산구성은 부동산비율이 80 가까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