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꽃이라 불리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규모, 종류에 따라 혹은 어느 법령하에 있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공사의 종합건설 그 안의 낱낱이 부분적인 공사의 전문건설 등등 타 법령으로 관리되는 기타공사업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에 속해 있는 건축공사업은 5천만원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곤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의 업무범위 보증,공제,융자,신용검증 등록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법정현금 이상의 보증확인제도 신용등급, 출자시기 따라 필요한 좌수와 금액이 다른데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 D 에 해당이 됩니다. D등급의 최소필요좌수 94좌로 현재 한좌당 1,547,700원 금액으로는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면허가 나오면 출자가 되지만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등록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는 신용등급따라 필요좌수가 다른데요.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 D에 해당이 됩니다. D등급의 최소필요좌수는 94좌로 현재 한좌당 1,547,700원 이고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면허가 나오면 출자가 되지만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융자 형식으로 출금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 초급 5명이상이 필요한데요. 그 중의 두명이상은 건축기사, 건축중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 절차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늘 유지가 필요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 되어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출자금 예치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잇습니다.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현금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이후 은행 등에 20일동안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내부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위치한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기술인협회에 입사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받을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으니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 창고, 공유오피스, 축사 등은 부적합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요새 변경된 법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허용가능하니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은 인정이 안되고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의 사무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가입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