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면허 획득 절차 핵심정리

상하수도설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면허 획득 절차 핵심정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기업 아니면 개인은 특수한 자격을 필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기술능력과 자본력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문건설업자의 고객인 건축추나 원청사와의 원활할 거래를 위해 자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한 면허 획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를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무나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기술력과 자금력, 이 두 가지를 구청에 확인해 주면 상하수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개인 모두 자금 1억이상 전문, 일반 구분없이 자금 기준은 같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금 둘다.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규면허등록은 자본금을 은행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자체기장세무사X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진단 후 나오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금 증빙서류로 사용이 됩니다.

실질자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법인은 1.5억이상 개인은 3억이상 준비하셔야하는데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금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은행에 20일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진단은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자금 증빙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

진단 후 기준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의 일은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기에 출자시기, 신용평가등급따라 필요한 좌수,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3좌좌당금액 945,655원이상이 필요하고 금액은 약5천만원정도 됩니다. 개인은 106좌 2배 신규면허는 예치만 가능하고 면허발급 후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자금 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말소 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합니다. 생기는 각종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일을 담당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신규등록시 최하위 C등급, 54좌이상,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부터 60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서류제출을 통해 기술인력으로 등록을 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보조기술인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 용 건물, 그 밖에 상시 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알맞은 건물 등록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적합합니다. 타 영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가입요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렇게 이번에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