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핵심 서류 5_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핵심 서류 5_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의 내용,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 고시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다짐 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미관지구 차이점은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중심의 주거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일반미관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를 의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하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토지e음에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된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및 행위제한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토지e음에 접속한 다음 소재지에 열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을 클릭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지도로 주소를 찾을 수 있어요.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나타나면, 축척란의 숫자를 바꾸어 지적도를 더 넓게, 혹은 더 좁게 볼 수 있어요.

무료 조사 방법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온라인으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인인증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토지 잇기라는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지번을 검색해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기 위해서는 토지 연결 사이트를 방문해야 합니다. 토지 연결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하면 여러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번째 토지이용계획 열람원에는 각종 부동산 연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면적이나 범례를 통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 인지도 나옵니다. 해당 토지의 지역, 지구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원에서 행위제한 내용 설명에 들어가면 도로선과 건폐율, 용적률, 행위가능 여부 등이 제대로 나옵니다.

유료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2페이지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클릭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에 대한 불만 안자신이 나옵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불만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도 토지 이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당장 불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신청을 클릭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토지이용 규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면 선택합니다. 규제 내용까지 포함하면 인쇄되는 페이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취 방법 및 발행부수를 입력합니다.

토지이용행위의 원칙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지역이나 지구 등 지정여부와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는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해당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과 지구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를 활용하는 행위) 그리고 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 나뉠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과 지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도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