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차인에게 10년5년 rarr 10년 개정 2018.10.16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법안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지 찾아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