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양도소득세23 일반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적용
주택과 입주권의 취득시기 구분관리처분인가12 이전 이문1구역 취득 시 양도소득세 현재는 이문1구역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이므로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보다. 2년 이전 15년 3월 24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 주택으로 보유기간을 2년 이상 만족한 상태이므로 현재 1주택인 경우라면, 언제든지 매도하더라도 12억 이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5년 3월 24일 2017년 3월 24일에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 2017년 3월 24일 이후에도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임에도 12억 이하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만 2개인 경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생기기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어떨까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만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주택으로 완공되어 취득하는 주택이 종전주택이 되고 나중에 완공되어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이 신규주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 1 주택 1 분양권의 특례가 아닌 일시적 2 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 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조건을 간결하게 상기시켜 보자면 1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 주택을 2년 소유 아니면 거주하게 되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아니면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 미만은 100, 2년 이상 3년 미만은 80, 3년 이상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주요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이번 시행령개정은 분양권전매제환 완화만이 되었습니다. 할려면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지금의 양도소득세보다는 완화를 해야 거래절벽이라는 타이틀을 벗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로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시장이 불타올랐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세수가 더 걷히는 것보다. 부동산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세금을 낮춰야 세수가 더 걷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위의 표는 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개편안입니다. 물론 현행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가격과 판매한 가격의 차액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7 아니면 6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 확인기
이번에는 세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보자. 첫번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자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 즉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취득세로 통칭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times 취득세율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분양가확장비옵션비고급형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취득일은 잔금을 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하루마다.
0.03의 자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늦지 않게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기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간편 신고 기본정보양도인 입력 기본정보양수인 입력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중요기재사항양도물건종류는 주택분양권을 선택하시고, 세율구분 사항은 60,1년 이상 분양권을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만 2개인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생기기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어떨까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만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이번 시행령개정은 분양권전매제환 완화만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내야 할 세금 확인기
이번에는 세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