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2023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본 글 순서는 9급8급 포함 채용인원과 임용 예정기관, 시험일정 rarr 7급 채용인원과 임용예정기관, 시험일정 순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론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하면서 오납액이 발생한 경우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을 납부 아니면 징수한 시점에 이미 확정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경우, 초과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있습니다. ③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남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있습니다.

1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무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챙기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방국세청장 아니면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차례대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아니면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동 중에서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대리가 속합니다.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정립하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원칙에 따라 기속행위입니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인가가 내려지더라도 그 인가는 무효입니다. 특정의 사실 아니면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확인행위로서 당선인결정, 장애등급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등이 그 예입니다.

6번 해설 X 대리는 형성적 행정행위입니다. X 특허는 재량행위입니다.

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법」에 남다른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乙은 원상복구명령을 하면서 甲에게 원상복구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행한 원상복구명령과 대집행 계고가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원상복구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있습니다. ③ 乙이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라면 대집행영장통지도 당연무효입니다.

이 제기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은 처분 시에 제시한 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처분사유에 의 건축물은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할 있습니다. 25번 해설 O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