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 조사 이의신청 방법
부동산정책, 정보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평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최근 집값 하락 및 힘든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규제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2 공시가격 1주택자 세금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22년 공시가격이 변동되었어도 세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공시가격이 21년 대비 낮거나 같으면 22년 가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22년 6월 1일 전 주택매각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세액 6천만원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준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고령자의 공제라면 6065세까지는 20, 6570세는 40 장기보유자공제는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4월 12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사이트에서 의견청취 들어가셔서 아래 양식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의견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각 소재지 민원센터에 접수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