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가구 2주택자 부동산 세금 정리1취득세

2023년 1가구 2주택자 부동산 세금 정리1취득세

미니 부동산공부 그렇다고 해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한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가 단순히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이 아니고 나의 발전을 위한 시간 투자등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면 부동산 세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한 번 총정리를 해보겠다. 다주택자들이 중과하게 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와 같다. 다만 오늘은 이 중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해당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있는지 확인. 다만 이번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1월 4일 강남 3구, 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은 취득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면 세율은 1주택자와 똑같이 1%~3%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1채 구입한다면 8%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 보유 주택이 2년 이상이면서도 새로 취득한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즉, 2년이상 살고 있는 경우에서 비조정지역에 12억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서 3년 이내에 원래 주택을 매매한다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 취득세율로 납부했음에도 처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다시 8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붙여서 취득세를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1. 취득세 기준일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 1월 1일에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에 의거하여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임 분양권 취득세율 부과 기준일 분양권 취득시점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 분양권 취득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가 중과의 기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2 주택1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분양권이 완공되기 전 2 주택을 처분한다면 분양권이 신축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시점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1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율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이해하기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익을 실현할 때가 되면 양도소득세라고도 하는 자본 이득세의 영역을 탐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어려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판매 요금에서 추가 필요 비용을 포함한 취득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개인은 소유권 및 거주 기간에 따라 면제 혹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자본 이득의 최대 80까지 공제할 수 있는 유리한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수의 적용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혹은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혹은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혹은 오피스텔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나왔어요.

이렇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이던지, 비조정대상지역이던지 독립적으로 13의 세금만 내면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취득세 중과완화 방안이 통과 된다면 3주택자와 4주택 이상 법인도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소 상승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아직 높은 금리와 종합적인 경제 시장이 좋지 않아서 바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취득세중과완화가 통과된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도 지금 일시적 2주택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던지, 투자를 위한 부동산을 하나 구입 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