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

2023년 하반기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

2023년 변경하는 부동산 세금과 세법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미국발 고금리와 전세 계약 사기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심리가 줄어든 탓일 텐데요. 올해 변경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관리하시면 자산의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가인정액이란?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rarr10년1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아지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2023년 1월부터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안전진단 검증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인 구조 신뢰성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지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요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즉 현실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가 행정절차에 막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슈를 해결하고 종합적인 사업 전개 속도를 높여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1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사이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따진다.

그동안은 시가보다. 비교적 낮은 lsquo;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rsquo;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적용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상반기

민간분양은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개편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는 것.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추첨제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70추첨제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대신에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 비율을 높였다.

종부세 기본금액 상향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과거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이지만 이를 2020년 기준인 69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종부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부터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부터 중과세를 매겼는데 이를 규제지역 여부와 관련 없이 3주택자로 일괄 조정한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입니다. 이어 여야는 종부세 과세 면제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rarr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세율도 최저 0.63에서 0.52.7로 소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임차인의 미납 국세 열람제도 개편

이상으로 2023년 변경하는 부동산 세금 세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라던지 월세액에 대한 세금감면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등 부동산과 연관된 개정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 계약 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임차인을 보존하는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납 국세등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 아니면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