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책 제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 증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빠른 해제할 수 있도록 지본연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rarr100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합니다. 주거업무 등 여러가지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이전 도시계획을 빠른 개편23.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계획 건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합니다.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LH 혁신성 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LH 퇴직 법무감평사 수의계약 제한 강화25년, 1급 이상 퇴직자 업무 연관 재취업시 계약제한직전 1년 등 전관예우를 근절합니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LH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되,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지역 조직은 슬림화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23.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도 운영22.12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합니다.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주택시장의 과도하게 규제 정상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rarr3년, 비수도권 최대 4년rarr1년으로 완화23.3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해당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합니다. 중도금대출 보증서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제공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23.3 및 특별공급23.2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23.합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제공 기반 강화
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본 지원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23.1하여 사업자금을 안정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완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23.1합니다.
꾸준하고 빠른 주택제공 기반 확충 올 한해2023년 지자체와 함께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합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심야 택시난 해소 등 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증가 서울 외 지역도 부제 해제 등을 통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23.합니다.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결제 가능한 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오픈23.하여 수요자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공항철도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빈손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철도항공 연계승차권 확대8rarr12개 항공사 및 KTX 차량 리모델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공항 제주김포김해청주대구 등, 철도 부산강릉여수엑스포전주순천목포 등 서민들의 대중대중교통 비용 부담 경감 알뜰교통카드를 지속 증가 시행함과 한꺼번에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합니다.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장래 먹거리 창출, 완전자율주행Lv4, 도심항공교통UAM 구현 완전자율차27는 제작운행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24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즐거운 운행 및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23.12합니다.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고속도로 시범주행 지원 등 최적의 실증 환경도 제공합니다. 도심항공교통25은 UAM법 제정23.6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23.8합니다.
드론로봇도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23.12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통해 차세대 물류 서비스도 구현을 앞당긴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LH 혁신성 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의 과도하게 규제 정상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rarr3년, 비수도권 최대 4년rarr1년으로 완화2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제공 기반
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본 지원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2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