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율 증여, 상속 취득세 한꺼번에 알아보기 ( 계산기)

토지 취득세율 증여, 상속 취득세 한 번에 알아보기 (+ 계산기)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이며,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은 그 외의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12, 3억 원 미만인 경우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준시가와 관련 없이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금액과 관련 없이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7일에 임야를 증여받았다면, 2023년 11월 6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 정리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주택과 세금 책자에 있는 취득세율 요약표를 가져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취득세에 대한 개요부터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취득세는 무상취득인 상속, 증여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이 1.0% ~ 12%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방안이 있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방안입니다.

4 주택자 및 법인의 경우 무려 12의 취득세율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인 무상 취득일 경우 적어도 3.5에서 최대 12의 취득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다만 위의 표는 증여에 대한 부분을 모아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소 산만한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위택스의 취득세율에 대해서만 깔끔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계약사항을 말합니다. 십중팔구 증여하는 부동산에 전세금액, 대출금액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하는 금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금액 3억 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한다면, 증여자는 전세금액인 3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재투자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7일에 임야를 판매하거나 양도했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세금의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개인 간 진행된 거래일 경우에는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을 시기로 합니다. 경매를 통해 구매했거나 국가를 통해 구매했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을 구매했다면 부지만 매수한 게 되고 주택과 연관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와 달리 잔금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상속개시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 시 9개월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 및 부동산 취득세율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법안이 강화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을 통해 이렇게 취.득.세.율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13주택자에게 공통적으로 주택 가액에 따른 13 부과가 이루어지던 점에서 2주택자 이상에게 조정 및 비조정지역 구분에 따라 세율 차별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이 이루어졌던 20.07.10 이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에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3주택자는 13 적용 및 4주택 이상자는 4 적용 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이전 3.5가 적용되던 것이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한정 12의 취.득.세.율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3.5% 세율만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