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번에는 도장면허의 등록기준과 업무에 대해 살펴보고 제안 매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18년 법개정과 2021년 시행령 개정으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고, 도장공사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의 업무분야의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21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신규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하며, 예시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실질자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법인은 1.5억이상 개인은 3억이상 준비하셔야하는데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금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은행에 20일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진단은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파일을 면허 접수시 자금 증빙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4명 이상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으로 서류상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겸업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유처럼 이중근로의 경우 실태조사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어도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일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공제조합출자
진단 후 기준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의 업무는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다고 해서 출자시기, 신용평가등급따라 필요한 좌수,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3좌좌당금액 945,655원이상이 필요하고 금액은 약5천만원정도 됩니다. 개인은 106좌 2배 신규면허는 예치만 가능하고 면허발급 후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자금 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말소 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건설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하자보수와 각종 보증업무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면허 획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일을 진행하면 정규 조합원으로서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2년 후부터 일부 사용 가능하며 면허를 반납할 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업종별 기준 자본금에 따라 발급기관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적이며 면허를 이어서하는 동안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신규법인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획득 시 개괄적인 등록 절차
사무실 갖추고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기술자 고용 및 자금 확보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기업진단 시행 구청에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건설업 도덕 및 실무 관련 교육 이수 (의무) 1번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입니다. 2번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리 갖춰 놓아야 해야하는 뜻입니다. 3번은 가입요청 서류를 만들기 위해 자금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은 실제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5번은 건설업자의 의무 훈련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지속해서 전문건설업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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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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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진단 후 기준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