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온라인 신청 방법(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온라인 신청 방법(+확정일자까지 한번에)

2020년에 시행된 3대 임대법 중 마지막 부분인 임대신고제도가 2021년 6월 발효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임대 시장의 실제 거래와 연관된 세부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제 임대 계약 당사자는 임대 기간, 임대 금액 등 주요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의 막강한 권리에 다소 가려지긴 하지만, 이와 함께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6년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시행된 주택 임대 거래 신고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초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임대 계약 신고 시 확인 날짜가 자동으로 설정되다. 보니, 좋은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요새 대학가 인근 및 지방 소도시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생활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위 제도를 피해나갈 수가 없는 신고대상자가 되면 신고의무를 해야 됩니다. 내국인과 방식으로 신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번호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1.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택합니다. 1 임대차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신고서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안정된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주택임대차신고등록란에서 부동산목적물 주소지를 등록 후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으로 지정합니다.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1년연장 한다고요?

당초 2023년 5월 31일까지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신고제도 계도기간은 과징금 부과 없이 운영해 행정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보도 자료의 최근 정보에 의하면 지침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현재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핵심 목표는 비준수에 대한 처벌보다는 광범위한 채택과 투명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보고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어려운 내용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그렇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 거래 계약 당사자가 임대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 시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 거래 계약이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임대 거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 거래 계약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보증금,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 거래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별도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택임대 거래 보호법 우선변제권, 대항력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이 소멸하는 중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면 이보다는 우선해서 보증금 지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항력 입주, 전입신고 완료 시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 임대 거래 계약서 내 확정직선 부여 필요 주택임대 거래 보호법에서는 입주,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임대 거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래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확정일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지에 관하여 세밀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이용 방법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자립하는 경우가 처음이거나 아니면 평소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 해당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새롭게 거주하게 될 관할 주소지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