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자동 말소 방법 정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와 유사한 분들을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와주고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급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택이 없으셨던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보다는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은 데다가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느리게 읽어보셔서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일반공급과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과 중과됩니다. 2 주택 중과대상의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로 중과세하고, 3 주택 이상 중과대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30 를 더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장기소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22. 05. 10 ~ 23. 05. 09] 양도분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도 적용됩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조정계산서는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는 작년귀속년도 12월 결산 후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는데 누락되어 올해 작성된 수입금액이나,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등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들이 장부에 작성되어 있다면야 11.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도록하면 16. 당해과세기간 소득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는데 누락되어 올해 작성된 경비나 장부에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수입금액은 12.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등록
이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잘 마치신 분이라면 아래의 붉은색 표기된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해서 이미 입력한 소득정보를 불러오면 되어요 2월 현황신고에서 오입력된 부분이 있다면야 수정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른색 표기한 부분이 앞서 근로소득에서 말씀 드렸던 공제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연소득 2000만원 초과일 경우 0원, 2000만원 이하는 400만원 공제를 받게됩니다.
저는 사업장현황신고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모두 입력이 되었구요 앞서 근로소득 2000만원 초과로 인하여 공제금액도 0원이 입력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쿠팡파트너스 수입은 77,018원 중 단순경비율 64.1로 필요경비 49,368원을을 인정 받았어요. 실질 소득은 27,650원이 된거죠 2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정보도 불러와서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이부분을 진행여부에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의 공제금액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주택임대소득외 연 2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은 400만원 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의 근로소득 발생시 공제금액이 0원이 적용되어요 만일 근로소득정보를 미 입력하면, 실제로 근로소득액이 2천만원이 넘었더라도 분리과세에서 400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추후에 허위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해야할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에 210를 가산하여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것수도권 밖 3억 원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6년 이상 임대할 것 2018.03.31. 까지 지방정부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4년 이상이므로 자진말소 혹은 자동 말소가 된 경우 6년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6년이상 임대한 후 자진말소시 적용이 가능하고 자동말소가 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4 문의전화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에 편하게 문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이렇게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해봤는데요. 이런 지원 정책들의 지원 대상이나 공고 내용들이 해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2024년 해마다. 꾸준하게 신청하시고 많은 분들이 보다. 아늑한 집에서 흐뭇한 가정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과 중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조정계산서는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등록
이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