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인수위 부동산 정책 공지 내용 정리

윤석열정부 인수위 부동산 정책 공지 내용 정리

윤석열 정부 10.27 부동산 규제 개선 정책 공지 효과와 수혜자 평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달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지 약 한 달만입니다. 지난달 규제 완화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에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급격하다고 생각했는지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개선 카드를 통해 다소 속도 조절에 시작하는 모양새다.

이번 10.27 부동산 규제 개선 정책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는지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예상해봅니다.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혹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한도 2억 원 수준으로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구입과 동일하므로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에게는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핵심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제한까지 폐지하였습니다.

1 주택자를 꿈꾸신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등록임대

임대사업자 신청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 임대사업자들 하였던 분들은 많은 인원들이 정부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최근에 또 한 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니 임대를 생각하고 있으면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와 다르게 반드시 2호 이상으로 최소호수를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전망의 근거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푼 효과가 있고,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정책금융이 약 36조 원 정도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게 상반기에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심리는 다소 회복됐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 선뜻 집을 사기에는 금리와 집 가격이 아직 부담스럽다.

또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하고 있어 열정적인 거래가 일어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도 상반기에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이 6 정도 떨어졌고, 하반기에는 2 정도 추가로 하락해 연간으로는 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짝 반등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효과로,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향후 부동산 경기의 방향과 전망은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펴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견지하고 있는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와 세금 문제 등을 풀어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이 645 정도로 집을 사고 금방 되파는 단기 거래의 경우 6070까지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고, 2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기초 세율이 2030 포인트 정도 추가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임시로 내년 5월까지 늦추어 놓고 있는데, 최근에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와 수혜자

이번 규제 개선 정책의 목표는 가장먼저 당장 나올수 밖에 없는 급매물들을 막아서 부동산 하락을 조금이나마 막아보자는 것인 듯합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에 주택을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고소득자들의 상급지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해줌으로써, 수익이 비교적 높아 DSR이 적용되어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들이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의 대명사로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서울 잠실을 보시면 27억 원 하던 아파트가 18억 원 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상급지로 가려는 수요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상급지의 가격 하락은 하급지와의 가격 차이를 줄임으로써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