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율 가산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율 가산세 계산방법

최근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에 정부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금인데요. 취득세나 양도세와 같은 주택 세금을 느슨하게 풀어준다면, 시장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지역 변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등 규제지역 변화가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외에 수도권 전 지역은 2023년 1월 3일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됐습니다. 중도금 대출 상한선도 없어졌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 획득 시 전용면적 85 초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지역이 85 이하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초과를 할 경우에 1주택자의 경우 0.2, 2주택 이상 조정지역 유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조정지역 중 2주택자는 0.6%, 3주택자와 4주택자 이상은 1%입니다. 비조정지역은 0.2%와 0.6%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세율

다음은 세율인데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 일반 매매는 3를, 농지 외의 매매는 4를, 상속하는 경우 농지는 2.3를, 농지 외는 2.8이고요. 그리고 증여할 경우는 농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3.5의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이는 지방세법 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좀 더 세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은 농지와 농지 외 토지에 관하여 일반매매 취득, 상속 취득, 증여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참고하고요. 그리고 ”농지 칼럼의 2년 이상 자경농 취득”란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룰을 적용하는데요.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보면,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 정리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에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주택과 세금 책자에 있는 취득세율 요약표를 가져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취득세에 대한 개요부터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취득세는 무상취득인 상속, 증여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이 1.0% ~ 12%까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요즘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방안이 있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방안입니다.

4 주택자 및 법인의 경우 무려 12의 취득세율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인 무상 취득일 경우 적어도 3.5에서 최대 12의 취득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다만 위의 표는 증여에 대한 부분을 모아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소 산만한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위택스의 취득세율에 대해서만 깨끗한 데이터를 들고 왔어요.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을 구매하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각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대조적으로 적은 취득세를 내는 반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더 많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조정대상지역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른 구분은 없지만,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1채의 주택을 산다는 경우라도, 그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획득 시 납부세 구성계산식

1. 부동산 취득시 납부세 구성 취득세 과세표준액취득가액취득세율 다만,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비교해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설정함 농어촌 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가액 및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차등 적용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액 7억 주택을전용면적85 초과 추가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7억 8 취득세율 0.6 농어촌특별세 0.4 지방교육세 취득세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신 버전 부동산 규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되었고 각종 세금 변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변화들을 더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살고 싶은 집이 있으면 지금 둘러보시고 총명한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