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 지가 개념과 공시 가격 알리미 조회 방법

부동산 공시 지가 개념과 공시 가격 알리미 조회 방법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지가, 공시 가격을 조회, 정밀 연구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로드맵 부동산 정책을 펴왔어요. 공시 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것이며 공시가격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취지입니다.

같은 단지여도 층에 따라 가격은 다릅니다.

이걸 동시에 진행하여 볼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부동산인데요. 지금까지 시세실거래가만 보셨다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바로 옆에 탭에 동호수공시가격 탭이 있습니다. 호수별로 색깔이 다르네요? 같은 단지면 같은 값 아니냐?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색이 진해질수록 회색하늘색파랑색보라색이 될 수록 가격은 높습니다. 처음 아셨을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툴을 활용한다면 네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202호와 102호. 평형은 같습니다. 102호는 공시지가 2억 9천 1백만원, 1702호는 3억 4천2백만원입니다. 둘 다. 면적은 같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5천만원 정도나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1202호 실거래가를 알고 있다면 평형이 같으니 같은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해볼 수 있겠죠. 협상 무기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공시지가 산정방법

먼저 공시지가 산정방법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세 현실화율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이 그리고 현실화율은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시가격 (1월 1일 기준) = 2022년 말 시세(한국부동산원) * 2023년 현실화율(69%)

2022년 말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에 따라 설정되며 현실화율은 과거 현실화율 71.5%에서 소폭 하락한 69%대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금 2.5% p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공동 주택이란?

공시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출하는 개별단독주택과 국토교통부에서 연구출하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공동주택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 주택과 빌라로 보고된 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가 줄어드는 혜택이 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립 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은 평시 시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격이 하락하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의 한도가 줄어들어 많은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세를 구출하는 세입자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시 가격이 하락한다면 전세 보증금 역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 확인

서울 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잠실엘스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17억 수준의 공시지가가 2023년 1월 기준 12억 중반대로 확실히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집이 저층이냐 고층이냐, 평수가 어떠냐에 그러므로 공시지가는 달라지니 찾고자 하는 세대의 호수까지 제대로 넣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완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화폐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 가격까지 오르게 되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건보료와 같은 각종 세금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였고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을 감안하여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입니다.

두 번의 가파른 공시 가격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올해(22년)가 아닌 지난해 분으로 적용시키는 방안 논쟁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3월 16일 4월 5일 확인방법1. 부동산공식가격알리미 글 마지막 주소 첨부 2. 한국부동산원 직접 방문해 열람할 경우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