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공시가격의 뜻과 조회방법 알아보기

공시지가공시가격의 뜻과 조회방법 알아보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의미는 토지분에 연관된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라 말하며, 주택분에 연관된 것은 주택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시, 군, 구에서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관해 절차를 거쳐 공시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누가 이해시켜주지 못하면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모든 부분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이 공시합니다.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 가격 비준 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정합니다.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지가를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아파트 아니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무재산자무주택자에 대한 세액감면 아니면 감면 등 특정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혜택은 주택 취득세 아니면 청약 혜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양도소득세 및 보유세보유세 계산 시에는 여전히 공시지가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래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었으나 주거용으로 전환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시설이 포함된 경우 주거용 부동산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변경은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분야의 발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이 공시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 산정합니다.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공시합니다.

공시가격 완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화폐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 가격까지 오르게 되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건보료와 같은 각종 세금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였고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을 감안하여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입니다.

두 번의 가파른 공시 가격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올해(22년)가 아닌 지난해 분으로 적용하는 방안 논쟁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 가격을 말합니다. 해마다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공시하며,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마다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보편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국가지방정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됨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됨 2019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6.02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관해 해마다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거래사례, 감정검토 심사 선례, 시세정보, 분양사례, 주택매매 가격흐름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 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알맞은 가격 형성 도모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2019년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은 전년5.02보다. 0.22 p 더 높은 5.24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020년 부동산 공시 가격은 아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앱으로도 지원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