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번에는 도장면허의 등록기준과 업무에 에 관하여 살펴보고 제안 매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18년 법개정과 2021년 시행령 개정으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고, 도장공사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의 업무분야의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21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신규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하며, 예시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하자보수와 각종 보증업무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면허 취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의 조합원으로서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2년 후부터 일부 사용 가능하며 면허를 반납할 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업종별 기준 자본금에 따라 발급기관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적이며 면허를 지속하는 동안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법인, 개인 모두 현금 1억이상 전문, 일반 구분없이 현금 기준은 같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현금 둘다.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규면허등록은 자본금을 은행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자체기장세무사X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진단 후 나오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현금 증빙서류로 사용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업무를 담당합니다. 진단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게 되는데 출자시기,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 출자좌수가 달라집니다. 좌당금액이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면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4좌이상좌당금액 945,655원 약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출자합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필요좌수가 줄어듭니다. 출자예치 후에 현금 증빙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면허 말소전까지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출자2년 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일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건설업 기술능력

기술능력의 기준은 각 공종마다. 다르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경력수첩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기술자의 역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발급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중 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퇴직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보조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 용 건물, 그 밖에 상시 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알맞은 건물 등록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적합합니다. 타 영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가입요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렇게 이번에는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