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2Z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무료 확인, 조사 방법

부동산A2Z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무료 확인, 조사 방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때 토지의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의 제한상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 합니다. 정부가 규제한 법의 한도 내에서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토지투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하는 항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과 지구 등이 지정되어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성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1, 2, 3 신청인 정보를 기입하도록 합니다주민등록등본상의 정보로 기입합니다. 4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문의연락하기 편한 연락처를 선택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5 신청자의 농업인 충족기준을 선택하여 체크하도록 합니다. 체크한 충족기준에 따라 아래 610번 작성내용이 달라지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농지산지 등의 소유임차면적을 적도록 합니다. 7 : 연관된 곳을 선택하여 매년 농업 종사일 수를 적도록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열람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확인 등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주소입력만으로 쉽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토지이음 홈페이지 2. 주소 검색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할 주소를 화면에 입력합니다. 3. 출력 이렇게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오른쪽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눌러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인쇄 인쇄버튼을 누르시면 연결된 프린터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가능하고 인쇄옵션에서 PDF로 저장을 누르시면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하여 전송하거나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계획체계의 종류와 구분

국토계획체계는 3가지의 근거법에 의해 1. 국토기본법 2. 국토계획법 3.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나뉩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으로 분류되며,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분류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정비계획으로 국토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혹은 군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행지역의 일반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입니다.

농업인 확인서 신청 첨부서류

가목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나목 농지원부등본 다목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매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가목 매년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계약서 혹은 매년 120만원 이상 농산물 출하판매 증명서류영수증 등, 해당 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하나, 축산법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해 가축을 판매한 경우 축협조합장의 확인서축협조합장 직인 날인된 매매계약서 첨부 가능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목1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나목 고용계약서 4.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지속해서 고용된 사람 가목, 나목 고용계약서 농업인인증서와 연관된 각종서식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