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정책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및 중도금대출요약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및 중도금대출요약

보험 부동산 주식부동산 나이가 들 수록 알고 싶지 않지만 알게되는 부동산 단어들. 나도 한번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쨌든 뉴스에 나오는 단어 전매, 아파트 전매제한 뜻 아이디어가 뭘까요? 향후에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매라고 합니다. 분양권을 위해 긴 줄을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전매를 하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제한 하는것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같은 정책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매를 왜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순진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수요가 많고 여러 조건이 너무 좋으면 장래의 가격이 상승할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그 권한을 사는 겁니다.

전매제한 완화

기존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차등 적용제도등이 도입. 이에 따라 규제 수준이 아주 복잡하여 부동산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이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고, 전매 제한 기간이 아주 길었기에 개인의 제산권 침해 우려도 많았습니다. 개선안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완화되었으며, 분양받고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매각분양권 상태의 매각 하기 복잡했던 점을 대폭 개선하여, 과거의 분양권 전매제한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적용시기 이방 안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 대통령령시행령이 개정되면즉시 개정에 착수합니다. 합니다, 본 완화 정책이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시, 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지정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과 분양권 전매제한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공개추첨분양 청약순위제한 등 여러가지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가와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보통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서울, 인천, 시흥, 과천 등)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은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대출 보증인 분양가 기준 폐지

현행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12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어렵기에, 청약기획가 크게 약화되어 왔어요. 개선안분양가 상관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인 인당 한도도 폐지함으로서, 주택아파트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1 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입주 가능일로부터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 역시 소급 적용됩니다. 청약 제도가 올해부터 84 이하 평형추첨제가 도입되며 1 주택자 소유 다. 들도 분양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이전 주택 보유자들이 , 청약 당첨을 통해 갈아타기 혹은 다주택으로 전활 할 수 있습니다. 시행윤리 개정이 후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